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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24. 8. 26.(월)	생산부서 (담당자)	연구기획실 실장 함택동 / (02)6011-8558 담당 박시훈 / (02)6011-8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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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선진화 위해 취득세 성실신고확인 ․ 지방세 세무대리인 제도 도입 필수적” - ‘지방세 선진화’ 지방세학회-세무사회 공동토론회 이례적 성황 - 행안부 김성기 국장, 이화진 과장 등 지방세 당국자도 총출동 - “지방세 선진화 위해 성실신고확인제, 세무대리인제 도입 절실”

□ 지방세 분야에서 세무조사 등 행정력이 집중되면서도 성실납세가 좀처럼 확보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한 추가 과세와 가산세 부담 등으로 납세자가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취득세에 성실신고확인제를 도입하고, 지방세 분야도 국세의 성공사례처럼 세무대리인 제도를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방세당국자가 참석한 가운데 학계와 실무계에서 강력하게 제기되면서 수십년 변화가 없었던 지방세정의 지형을 바꿀지 주목된다.

지난 23일 한국지방세학회(학회장 유철형)는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공동으로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지방세제의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갖고 3개 분야의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 김성기 국장, 이화진 지방세정책과장을 비롯한 지방세제 당국자들이 총출동했으며, 교수와 세무사를 비롯한 100여명의 회원과 지방세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기가 뜨거웠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행안부 김성기 지방세제국장은 축사에서 “지방세의 규모가 확대되고 정부의 경제정책 및 부동산 정책 등에서 지방세가 담당하는 역할이 커짐에 따라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결국 법의 운용과 해석, 집행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국민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세제가 만들어야 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한국세무사회와 같은 현장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지방세제도 선진화방안’을 대주제로 서울시립대 정지선 교수가‘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및 외부조정제도 도입’발제를, 한국지방세연구원 김수 박사가‘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 징수법령체계를 위한 제언’발제를, 그리고 김진태 ․ 정성훈 교수가‘지방세제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의 역할증대방안’을 각각 발제했다.

□ ‘지방세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외부조정제도의 도입 여부'를 주제로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서울시립대 정지선 교수는 “지방세인 취득세에도 국세에서 성실납세 효과가 입증되고 세원관리의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잡은 소득세 성실신고확인 제도와 유사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과 외부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취득세는 지방세 중 가장 중요한 세목으로 과세표준 산정 과정에서 비전문가인 법무사나 공인중개사가 대행하다 보니 적정한 신고가 이뤄지지 못해 지방세 세무조사의 70%, 지방세 심판청구의 60% 이상이 취득세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득세에도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취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제를 도입하면 지자체는 성실신고확인서류의 검토만으로 납세의무자의 성실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해당서류 검토 결과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세무조사를 진행함으로써 과세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지방세수는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취득세 납세자가 과세표준 계산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금액을 가감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검증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외부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패널로 참여한 학계와 실무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성실신고확인과 외부조정제 도입은 복잡한 세제 구조로 인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납세자를 대신해 조세전문가가 역할하는 경우 지방세정을 획기적으로 변모시킬 것으로 크게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 대상은 현재 취득세 세무조사 대상기준에 준해 10~30억원 기준에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한국지방세연구원 김수 부연구위원은‘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 징수법령체계를 위한 제언’발제를 통해 지방세 징수법령 체계의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납세자 편의와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 역할 증대방안’을 주제로 마지막 발제에 나선 중앙대 김진태, 대구카톨릭대 정성훈 교수는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해서는 지방세 전문분야 세무사를 적극 육성하고 지방세 공직자들과 교육훈련 교류를 활발하게 펼치는 한편 지방세신고시 세무대리인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이와 관련해 김연정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는 지방세에서 세무사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방세 세무대리인 제도와 함께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비용절감을 위해 납세자의 사정과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세무대리인의 지방세 조세소송 대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그동안 지방세제는 분법과 독립세원화 등 형식적 선진화는 달성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을 살찌우고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데는 많이 부족했다”면서“앞으로는 실사구시 지방세 입법을 통해 행정력을 절감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이끌어내 명실공히 신고납세제도에 걸맞은 선진화된 지방세제를 만들면 많이 뒤떨어진 지방세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부족한 지방재정도 자연스럽게 살찌울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방세제도 선진화에 기대감을 표출했다.

한편,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1500여 명의‘마을세무사 ’활동을 통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온 한국세무사회는 지방세학회 등 학계, 지방세정 실무전문가와 함께 이번 토론회에서 행정력을 절감하고 행정비용의 추가 지출 없이 세입을 확충하고 지방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으로 제시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지방세 세무대리인 제도를 조속히 제도화하는데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 23일 개최된 지방세학회-세무사회 공동주최 ‘지방세제의 선진화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에서 4번째가 행정안전부 김성기 지방세제국장

▲ ‘지방세제의 선진화방안’ 토론회에서 서울시립대 정지선 교수가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에 관한 발제를 하고 있다.

▲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지방세학회 ‘지방세제 선진화방안’ 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김성기 지방세제국장(왼쪽)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환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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